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사재기할 경우 최대 2년이하 징역!

거리의 약국에는 ‘손소독제 품절’, ‘KF94 마스크 구비’ 등 안내문이 크게 붙여져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마스크·손소독제 제품에 ‘품절’이라는 안내가 떠있다. 어렵게 주문을 하면 ‘재고 확인 후 발송 예정’이라는 알림만 뜬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를 하거나 팔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스크 가격 후려치기’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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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한다

정부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재기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워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판매업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하는 등 조사 인원을 30개팀 120명에서 189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날할 수 없다”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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