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위층의 자녀행동이 사회문제가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때,
또 한명의 자녀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로 실검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노엘, 그는 누구인가?
노엘(NO:EL) 장용준, 가수- 20세(만19세) - 출생 2000년 5월 30일 - 소속사 인디고뮤직 - 신체 175Cm - 공식사이트 http://www.indigomusic3.com/bbs/board.php?bo_table=artist&page=6)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oelcozyboy/ - 네이버 인물정보 발췌 - |
◆ 사건 경위
- 노엘은 7일 오전 2~3시, 마포구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0.08%
- 노엘은 별다른 상처를 없고, 상대방은 경상
- 노엘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
-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말한 것으로..
- 운전사 바꿔치기 정황도...
- 경찰,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중이라고..
- 노엘은 3억원짜리 벤츠 AMG GT를 타는 것으로..
- 정제원의원,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 노엘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처벌법이 2019년 6월 25일 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혈중알콜 농도가 0.1%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이제는 0.8%이상이면 취소
기존에는 혈중알콜 농도가 0.05%이상이면 면허 정지, 이제는 0.03%이상이면 정지
로 변경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법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 민사적 책임,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 형사적 책임,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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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회수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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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2%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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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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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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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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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위반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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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회수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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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2%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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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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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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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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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위반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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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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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순 운전 |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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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03%~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별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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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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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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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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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
면허 취소(결격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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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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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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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논점
-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
-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 2017년 Mnet ‘고등레퍼’에 출연 화재가 됐지만 방송 직후 성매매 시도 정황으로 하차
- 지난해 9월~11월까지 Mnet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서바이벌 도전했지만 실패.
- 지난 6월 ‘SUMMER 19’ 음원 발매
고위층 자녀들의 행태를 보면서
자녀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법률적, 도덕적 기준이 10년 후에는 법률적,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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