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더욱 강화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관리 강화 정책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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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더욱 강화

다제내성결핵은 처방 가능한 거의 모든 항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16년부터 결핵 고위험 국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 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 명당): (‘17) 1,632(74.9명) → (‘18) 1,398(59.0명) → (‘19) 1,287(51.0명) /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 (‘17) 133명 → (‘18) 88명 → (‘19) 107명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 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 고위험 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 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했다.
 

결핵 고위험 국가 지정기준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 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 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 국가다.

이번, 추가된 국가는 16개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다.

이는 35개의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 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 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 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 진단하고, 결핵 고위험 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 시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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