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3조 1천억 원 확보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관계자는 "2020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 원 늘어난 3조 667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 원, 지역신보 재보증 448억 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 보험 등 금융 지원 예산이 2조 6,594억 원 편성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 4,500억 원 대비 약 3조 700억 원 증가한 8조 5,200억 원으로 융자 3조 1,450억 원, 보증 5조 1,750억 원, 매출채권 보험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2,526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 원 등 2,690억 원을 반영해, 전국 19만 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 7,000개의 피해 점포를 위주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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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3조 1천억 원 확보

피해 직접 지원은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 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 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 점포 16만 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 3,000개, 이외지역 1만 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 원이 지급되며,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 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100억 원), O2O 플랫폼(15억 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 강화 계획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가칭) 대한민국 동행 세일(48억 원)’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 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할인(10%) 발행(690억 원), 공동마케팅(212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이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 원 지원하도록 했고, 금융 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중 7,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48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6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1,0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5,000억 원) 등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 보증수수료를 중소기업 기준 (당초 1.0%→ 특별 0.1%, △0.9% p), 소상공인 기준 (당초 0.8%→ 특별 0.1%, △0.7% p)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융자 금리 인하(당초 2.15%→특별 1.9%, △0.25% p) 등을 추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생안정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 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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