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시행 예정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0일(월)부터 시작한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다양한 신청 방식과 지급절차, 사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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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시행

 

우선,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할 것이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평일(월~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 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또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 주민 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 주민 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 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이후 시청과 동 주민 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라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더불어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 목요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동 주민 센터를 통해 현장접수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 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 창구’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 접수 후 7일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 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각 동 주민 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 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

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 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 원권을 지급받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 간편결제 진흥원)로, 개인 문자로 핀번호를 전송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총 17만 9천 개)에서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서울)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을 정해 신속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3월 30일(월)부터 투입될 것이다.

한편,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 계층을 전부 포괄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 7천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원한다. (※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50만 원)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전 중위소득 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것과, 신청 전에 120다산콜이나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먼저 할 것을 권장했다. 
   
제외되는 중복 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와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 긴급 복지 수급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사회 공헌, 어르신, 뉴딜), 청년수당 수급자이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기를 바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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